판매후리스, 매각이 성립하면 처분이익을 전부 인식해도 될까?

판매후리스가 정확히 무엇인가?

판매후리스(sale and leaseback)는 내가 보유하던 자산을 다른 회사에 팔고, 그 자산을 다시 임차해 계속 사용하는 거래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공장을 매각하면서 동시에 그 공장을 5년간 다시 임차한다고 하자. 법적으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지만, 회사는 앞으로 5년 동안 공장을 사용할 권리를 계속 가진다.

Step 1.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혀 있어도 먼저 판매인지 본다

K-IFRS 제1116호는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 판단할 때 K-IFRS 제1115호의 수행의무 충족, 즉 통제 이전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리스기간이나 할인율 계산보다 판매 판단이 먼저다. 특히 재매입권, 강제 환매조건, 구매자의 처분권 제한 등으로 구매자의 통제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계약 전체를 봐야 한다.

Step 2. 판매후리스 처분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판매후리스 처분이익은 전체 경제적 차익에 구매자에게 이전한 권리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판매자가 자산을 팔면서 동시에 다시 빌려 쓰면 자산의 경제적 권리를 전부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K-IFRS 제1116호에 따라 계속 보유한 사용권은 원가의 일부를 남겨 두고 실제로 넘긴 권리에 대해서만 이익을 인식한다.

단,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르거나 리스료가 시장조건이 아니면 K-IFRS 제1116호 문단 101~102에 따른 조정을 먼저 반영한다.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된다

아래는 IFRS IC 공개 사례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다시 풀어 쓴 것이다.

그런데 ‘계속 보유한 권리 25%’는 어떻게 구하나?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다. K-IFRS 제1116호는 보유 사용권 비율을 계산하는 단 하나의 공식을 정해 놓지 않았다.

원칙은 거래일 현재 리스백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사용권의 가치와 자산 전체 권리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IFRS IC 사례에서는 예상 리스지급액의 현재가치 450을 자산 공정가치 1,800과 비교해 25%를 산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거래에 자동 적용되는 유일한 산식이라는 뜻은 아니다.

Step 3. 판매가격과 리스료가 시장조건인지 확인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르거나 리스료가 시장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을 그대로 판매대가로 보면 안 된다.

K-IFRS 제1116호 문단 101~102에 따른 조정금액은 판매대가와 자산 공정가치의 차이와 계약상 리스료와 시장조건 리스료의 차이 중 더 쉽게 측정 가능한 근거를 사용해 산정한다.

즉 “비싸게 팔았으니 이익이 더 크다”라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초과 대가 중 일부는 사실상 차입금일 수 있다.

Step 4. 판매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금융거래다

판매가 아니면 기존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받은 현금만큼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처분손익은 없다.

Step 5. 2024년 개정은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개정은 판매후리스 거래일의 최초 처분이익 계산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판매후리스에서 생긴 리스부채를 어떻게 측정할지를 보완한 개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23년 K-IFRS 제1116호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개정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판매후리스 거래일에는 회사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해당하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후 리스부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 원칙이 깨지면, 처음에는 인식하지 않았던 보유 사용권 관련 이익이 후속기간에 뒤늦게 손익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개정된 문단 102A는 이를 막기 위해 후속측정 시에도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과 관련된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미래 매출이나 사용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에서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검토하면 된다

감사 대응 시 준비해 둘 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

결론

판매후리스는 “얼마에 팔았는가”보다 무슨 권리를 넘겼고 무슨 권리를 계속 보유하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